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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
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지방세법운용
각 시?군조례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세칙 188-1).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 공장용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공동주택과 같이 적용되는
市급이상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녹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
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명 및 판례(1995. 3. 17. 94누 8549)는 목
일반세율(0.3%)의 2배 중과세(0.6%)한다.
차 Ⅱ의 課稅對象 중 주택 부분 설명을 참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
조하기 바란다.
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
으로서 연면적 500m²이상인 것을 말하며,
도시형 업종과 비도시형 업종을 불문한다.
나.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5%)
라.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1.5%)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등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5%의 중과 세율을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
적용한다.
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골프장용 건축물 중에서 구분등록의 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해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그 재산에 대
당되어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
그리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
부터 5년간 일반세율(0.3%)의 5배를 중과
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
세(1.5%)한다.
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회원
여기서의 공장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
3에서 규정한 공장 중에서 도시형 업종을
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
제외한 공장을 말한다.
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운용세
칙 188-2).
마. 기타 건축물
다.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0.6%)
주택?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
물 및 공장용 건축물 이외의 사무용빌딩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읍?면
등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은
지역 제외) 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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