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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여부
【질 의】
○○연합 주택조합은 서울시 △△구청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m이하)의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0.11.20. 사업승인을 득한 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 국?공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주택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
고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는바,
질의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85m이하)”의 경우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것인지?
질의 2) 비과세 된다면 비과세의 기준일자가 사용승인일인지?
같은 사안으로 □□시에는 경기도 □□시 □□구 □□동 616-9번지에 건립한 ○○타운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상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였음을 첨부합니다.
회 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제9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
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
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
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이하
주택에 해당된다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 13407-460, 2001.10.24).
8.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 의】
“재단법인○○시민장학회”는 시민들의 정성어린 출연금을 자산으로 하여 각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그 이윤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장학회는 1996. 4. 1. 일자로
승인을 받아 ’9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자산 24억으로 ’97년부터 학생 333명과 30개 특기단체, 우수교사 9명에 총 4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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