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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도에 지급한 장학금 금액만도 1억3천4백여만원이나 됩
니다.
그러나, 24억에 대한 현재 금리인하로 장학회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 상가건축물을 매입하여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으로 장학금 지급을 하고져
할 때,
?비영리 단체인 재단법인 ○○시민장학회에 각종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임대소득세, 종토세 등)
?건축을 매입 임대하여 얻은 이윤으로 타목적이 아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
서 동법 제1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장학회가 상가건축물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
가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임대소
득세에 대하여는 당해 세목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에서 처리토록 민원서류를 이송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 13407-447, 2001.10.22).
9. 과점주주 해당여부
【질 의】
상속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다음 사례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⑥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설립시 지분 소유 상황(A와 B는 사돈관계이고 C, D는 타인임)
A : 40%
B : 40%
C : 10%
D : 10%
2) A의 사망으로 A의 지분을 A의 아들이 상속 받음. 여기서 B는 A의 아들의 장모인 관계
로 과점주주가 됨. 즉 A의 아들을 기준으로 당사의 지분 89%를 추득한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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