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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회 신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상속취득함으로 인
하여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총수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0%가 되는 경우
8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407-448, 2001.10.22)
10. 1가구 1주택범위에 별장포함 여부
【질 의】
본인은 결혼하기전 지인 3인 공동명의로 1994년 6월 13일 북제주군 ○○읍 ○○리
1180-4(83.52평방미터) 목조 통나무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구분되어 7.5배
의 중과세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IMF로 사업이 다 망하고 2000년 8월에 현재 살고 있는 서민주택(33.35
평방미터)을 아내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겠다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질의를 합니다.
예) 현재별장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김△△씨가 목동에 있는 그의 소유아파트를 처분하
면서 제주도 별장으로 인하여 1가구2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
를 받고 제주도에 있는 주택은 별장으로 등록되어 세금을 내고 있다는(제산세 과세증명과
소득세법 시행령89-16 동 조항 마: 1대세요건, 1주택요건) 등으로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
아 감면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기 본인은 상기 사용하지도 않는 별장용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본다는 것
이 이해가 가지 않아(국세는 별장으로 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지방세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 틀림으로)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
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장도 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 13407-442,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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