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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두 합산한다. 그리고 어떤 주식 등의 양도가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아래의 ‘①’ 및 ‘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이상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
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위에서 자산총액이란 부채 및 자본을 합한 총자산의 가액을 가리킨다. 그리고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만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가한다.
그러나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이연자산(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사채발행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금액
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
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②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주 1인과 기타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2)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체육시설업 등과 같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즉,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총
액 중 토지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면서도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이나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면서도 자산총액 중 토지 등
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미달하는 법인의 주식은 체육시설업 등을 영
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단 1주만을 양도하더
라도 기타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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