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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제도 비교 해설
주식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여야만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
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과
세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토지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다음에 게기
하는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ⅰ) 이연자산의 금액
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② 체육시설업?휴양시설관련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
<과세요건의 비교>
구 분
과점주주 주식
특수업종 주식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등
ⅰ) 해당업종
모든 업종
특수업종 영위법인
ⅱ) 부동산 비율
50% 이상
80% 이상
ⅲ) 주식소유 비율
50% 이상
해당 규정 없음
ⅳ) 양도주식 비율
50% 이상
1주만 양도하여됴 과세
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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