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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이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을 의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만을 양도하거나 점포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
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
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
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의 예로서는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
키장회원권?고급사교장회원권 및 사우나회원권 등이 있다.
5. 국외자산 양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도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의 양도소득을 말한다.
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③ 외국법인이 발생한 주식(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 제외)
및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생주식등
④ 기타자산(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과점주주, 부동산과다법인 주식등, 사업용고정자산
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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