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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제도 비교 해설
Ⅳ.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부동산등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
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
ⅱ) ‘ⅰ’에 게기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그리고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
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4)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
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위에서의 농지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
로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농지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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