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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본법 26의2) 내에 경정하면 된다.
Ⅲ. ‘納稅義務의 確定’의 기술적
그 更正回數에는 제한이 없다. 그
方法
러므로 재경정 또는 재재경정도 이
론상 가능하다.
11)
1. 實査에 의한 확정방법(실지조사
(4) 賦課處分의 법적 성격 ─ 준법률행위
결정?경정방법)
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確認行爲이다.
(1) 개념 ─ 帳簿와 證憑을 직접 확인
4. ?自動確定? : 특별한 확정절차가
함으로써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세액
없는 확정제도
을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
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1) 개념 ─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특별
농업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등이
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해당될 따름이다.
조세확정이다. 국세의 경우에는 ①인
(2) 구체적 방법 ─ 세무공무원이 현장
지세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예 : 기업의 사무실)에 출동하여 기
③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중
장된 회계장부와 비치된 증빙을 조
간예납하는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
사하고 확인하는 현장확인의 방법을
한다(국세기본법 22② 참조).
12)
지방세
구사한다. 당해 세액의 전부를 실사
의 경우에는 특별징수하는 소득세가
(실지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
이에 해당한다(지방세법 30② 참조).
우에 따라서는 部分實査를 단행하기
(2) 법적 성격 ─ 私人의 公法行爲로서
도 한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과세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確
준에 법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認行爲이다.
계산을 한다.
2. 推計에 의한 확정방법(추계조사
결정?경정방법)
11) 국세의 경우에는 再更正 또는 再再更正이 상당
히 있는 편이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1) 개념 ─ 정부가 선택한 구체적인 推
경향이다.
計方法(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추측의
12) 이들 중 인지세를 제하고는 완전한 의미의 세액
확정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방법)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
그들 세목의 세액확정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
는 방법을 말한다.
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확정은 ?세액의 예비적
(2) 구체적 방법 ─ 現場確認을 전제로
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다. 이에 반하여 인지세의 경우는 ?세액의 완결
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법정의 특
적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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