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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納稅義務의 確定?의 法理
별한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부가
3) 소득세의 所得推計方法 : ①基準經
가치세와 같은 경우는 외형과세이므
費率
16)
②單純經費率 ③同業者權
로 외형(예 : 매출액)만을 추계하는
衡 ④직전과세기간의 所得率 ⑤국
방법이 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은 소득과세의 경우에는 외형에서
15)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을 추계하는 경
경비를 뺀 소득이 계산되도록 하는
우에는 [사업수입금액×표준소득율 - 대표자급
료 = 법인소득<법인세과세표준>]과 같은 식으
추계방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
로 계산한다(법령104②(1) 참조). 만약 직전사업
쳐 산출된 과세표준에 법정의 세율
년도의 所得率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위 산식 중
에서 표준소득율의 자리에 직전연도의 소득율을
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한다.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는 경
1) 부가가치세의 外形推計方法 : ①同
우에는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계산
業者權衡 ②生産收率 ③營業效率
한다. 그리고 법인의 事業收入金額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①同業者權衡 ②營業效率 ③生産收率
④업종별 原單位投入量 ⑤업종별
④업종별 原單位投入量 ⑤업종별 費用關係比率
費用關係比率 ⑥업종별 商品回轉
⑥업종별 商品回轉率 ⑦업종별 賣買總利益率
率 ⑦업종별 賣買總利益率 ⑧업종
⑧업종별 附加價値率 ⑨立會調査基準 중의 어
느 하나를 선택한다(법인세법시행령 105 참조).
별 附加價値率 ⑨立會調査基準 중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의 외형추계와 같다.
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외형을 추
16) 이는 확증있는 매입비용과 확증있는 사업용고정
계하는
방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자산 임차료와 함께 고려하는 경비율이다(소득세
법시행령 143③(1) 참조). 이러한 기준경비율을
13)
69① 참조)이다.
적용하여 개인소득(주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
2) 법인세의 所得推計方法 : ①標準所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 (확증있
得率
14)
②同業者權衡 ③직전사업
는 매입비용+확증있는 사업용고정자산임차료+수
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소득금액 -
년도의 所得率 중의 어느 하나에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특별공제 =
의하여 법인소득을 추계한다(법인
개인소득<소득세과세표준>]과 같은 식으로 계산
한다(소득세법시행령 143③(1) 참조). 다음으로
세법시행령 104② 참조). 이 가운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주로 사업소득
원칙적인 것은 ①의 방법이다.
15)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수입
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소
13) 추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경우에는 [위 외형금액×10/100 - 세금계산서를
특별공제 = 개인소득<소득세과세표준>]과 같은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의 매입세액
식으로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143③(1의2) 참
= 납부세액]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조). 만약 직전과세기간의 所得率를 적용하는 경
14) 법인세법시행령 104②(1)의 표준소득율은 개정
우라면 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산식 중에서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표준소득율과 같
단순경비율의 자리에 직전연도의 소득율을 대입
은 표현이다. 그런데 후자의 제145조는 2000.
하면 된다. 그리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는 경우에
12.29.자 개정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는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 개정되었다. 이는 법인세법시
그리고 개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위
행령이 미처 개정되지 못한 입법미비에 해당하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서와 같
는 차이라 할 것이다.
다(소득세법시행령 144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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