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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세청장이 인정하는 합리적 방법 중
계산방법을 활용하되 시가표준액
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계한다
적용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등
(소득세법시행령 143③ 참조). 이
을 두어 계산하는 것이 최근의 경
가운데에서 원칙적인 방법은 없다
향이다.
고 보아야 한다.
4. 기타의 확정방법
3. 時價標準額 산정에 의한 방법
企業課稅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각각에 걸
(1) 개념 ─ 정부(주로 지방정부)가 시가
맞는 실사방법이나 추계방법이 있어야 한
에 근접한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방
다. 예컨대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법으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산정
을 추계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규정이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있다(소득세법시행령 144② 참조). 지방세
말한다.
법에는 기업과세이건 비기업과세이간 간에
(2) 구체적 방법 ─ 다음과 같이 법정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기술적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법에 의한다. 이러한 과정
명쾌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을 거쳐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거기에 법정의 세율
Ⅳ. 確定內容의 變更
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한다.
1)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 ①
1. 변경의 방법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②구조지
수 ③용도지수 ④위치지수 ⑤경과
(1) 更正請求에 의한 변경 ─ 과세관청
년수별 잔가율 ⑥면적 ⑦다양한 내
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
용의 가감산 특례 등을 동원하여
여 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減額修
건물시가표준액을 계산한다.
正申告를 수용하기 위하여 국세기본
2) 종합토지세의 시가표준액 계산방법
법에 제도화되어 있지만(국세기본법
: 개별공시지가를 빌어 거기에 기초
45의2 참조), 지방세법에는 경정청구
자치단체가 정하는 시가표준액 적
17)
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용비율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
(2) 更正措置에 의한 변경 ─ 과세관청
출한다.
이 자의적으로 경정하는 경우이다.
3) 취득세?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 : 건물의 경우에는 위 재산세
17) 그러므로 자진신고(확정신고)한 지방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려면 감액수정신고
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한다. 토지의
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지방세법 71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시가표준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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