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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納稅義務의 確定?의 法理
이는 흔히 職權訂正이라는 말로 표
처분)에 흡수?소멸된다고 보는 견
현된다.
해이다. 이 견해에 따른 설명논리는
다음과 같다.
2. 當初處分(확정신고를
포괄하는
① 경정처분만이 남게 되므로, 경정
처분만이 不服請求對象(訴訟物)
의미의)과 變更處分의 상호관계
이다. 불복청구의 前審節次를 거
(1) 문제점 ─ 정부가 결정한 조세처분
쳤는가의 여부 또는 불복청구기
에 관하여 나중에 경정을 단행하게
간을 경과하였는가의 여부는 당
되면, 당초에 결정한 처분은 이른바
초처분에 관계없이 경정처분을
당초처분이 된다.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한다.
에 의한 확정신고(자진신고)가 있었
② 그러므로 당해 과세처분에 관한
다면 그것도 역시 당초처분의 범주
분쟁을 일체적?통일적으로 심리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당
할 수 있다(장점).
초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③ 당초처분에 관한 불복청구가 진
변경처분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일
행되는 과정에서 경정처분이 있
련의 처분들은 외관상으로는 서로
게 되면 그 당초처분은 경정처분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실질적으
으로 흡수되어 없어지므로 각하
로는 1件(1개)의 납세의무를 확정하
되어야 하며, 따라서 경정처분에
기 위한 일련의 행위(즉 行政處分)
대한 불복청구를 다시 시작하여
일 따름이므로 그 先行確定行爲와
야 한다(단점). 다만 경정처분이
後行確定行爲가 상호간에 어떠한 상
있음을 안 날로부터 請求趣旨의
관관계를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變更 또는 請求原因의 변경을
이에 관하여는 당초처분이 변경처분을
통하여 간단히 경정처분의 불복
흡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반
을 꾀할 수는 있다(행정소송법
대인가 혹은 양자가 병존하는가 등에 관하
22①② 참조).
여 學說의 대립이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가
④ 당초처분이 청구기간의 경과 등
지 학설의 갈래를 살펴보기로 한다.
으로 인하여 이미 不可爭力(다툴
(2) 관계를 이해하는 학설의 갈래 ─ 이
수 없는 상태)이 생긴 경우에도
에 관하여는 ①흡수설 ②역흡수설
③병존설 ④흡수병존설 등의 4 가지
18) 지방세의 경우에는 경정처분이 많지 않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가 별로 필
갈래로 나누어 보는 것이 무난하
요치 않은 면이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18)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 논점을 간략히 정리
1) 吸收說 : 당초처분이 경정처분(변경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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