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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경정처분에 포함되어 그 하자
행되는 과정에서 경정처분이 있
(흠)를 다툴 수 있게 되므로 불
더라도 그 당초처분은 계속 살아
합리하다(단점).
있으므로 却下를 면하며, 따라서
⑤ 경정처분이 없었더라면 다툴 수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다
없는 당초처분의 하자를 경정처
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흡수설의
분이 있다는 이유로 다툴 여지가
단점이 보완되는 장점).
생기며, 이 경우에는 不服請求期
④ 당초처분이 청구기간의 경과 등
間이 부당하게 연장될 수 있다
으로 인하여 이미 不可爭力이 생
(단점).
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⑥ 당초처분을 근거로 한 징수처분
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불합리
이나 가산금과징 등은 그 효력을
하다(단점).
상실한다. 徵收權의 소멸시효는
⑤ 당초처분을 근거로 한 징수처분
전체 세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이나 가산금과징 등은 경정처분
기준으로 다시 起算된다. 따라서
에 의하여 그 효력에 관한 영향
후행처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
을 받지 아니한다(장점).
인다(단점).
3) 竝存說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변
2) 逆吸收說 : 경정처분(변경처분)이
경처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효력을
당초처분에 흡수?소멸된다고 보는
유지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경정처
견해(흡수설의 반대)이며, 당초처분
분의 효력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은 경정처분
증감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미친다
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른 설명논리
본다. 이 견해에 따른 설명논리는
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①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독
① 흡수설의 경우처럼 과세처분에
립하여
불복청구대상(소송물)이
관한 분쟁을 일체적?통일적으로
된다. 불복청구의 前審節次를 거
심리할 수 있다(장점).
쳤는가 또는 불복청구기간을 경
② 당초처분만이 남게 되므로, 당초
과하였는가의 여부는 각 처분별
처분만이 不服請求對象(訴訟物)
로 따로 판단한다.
이다. 불복청구의 前審節次를 거
② 흡수설 및 역흡수설에서 나타나
쳤는가의 여부 또는 불복청구기
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측면
간을 경과하였는가의 여부는 당
이 있다(장점).
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당초처분을 근거로 한 징수처분
③ 당초처분에 관한 불복청구가 진
이나 加算金課徵 등은 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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