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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기준일(5월1일) 현재 독립한 건축물로
(대법원1993.
4.
27.
92누8163,
대법원
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사
1996.10. 15, 96다17424) 위탁자에 대한 조
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
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다(행정자치부1999. 11. 24, 행심 제99-681
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호). 위 심사결정사례와 같이 신축건물로서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
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
하고 있는 바, 신탁자가 조세 징수를 피하
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
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
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로 이 제도는 개선을 요한다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
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
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87. 8. 18, 87누
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1263)할 것이므로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
미이행시 주된 상속자
기준일(5월1일)에 신축 건축물을 사실상
준공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
였다면, 신축건축물은 당해 연도 과세기준
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
일 (5월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다.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중 호주 승계인으로 하고, 호주 승계인이
1년간 세액부과의 위헌여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임시사용 승인
는 자가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기간에 관
신청시 납세의무 성립여부
계없이 1년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
무를 부담토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과
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세기준일(5월1일)에 처분청에 임시사용승인
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신청을 한 상태라면, 사용승인은 그 이후에
대법원 판례(1998. 5. 29. 97누6186)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신축건축물은 당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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