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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많은 납세의무자
있어서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
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 납세고지서 작
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재산세 과세대상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과세대상인
재산은 언제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
아래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로 시
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가표준액 산출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
보고자 한다.
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1. 建築物의 時價標準額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금지의 원칙?행복추구권, 재산권
가. 결정 절차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
밝혀주고 있다.
구청장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도지
사(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이하 “시
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
4. 납세의무자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며,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
수?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선박?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
이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간?물건
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
간?세부담의 형평유지와 급격한 인상을
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납세의무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자가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을 도지사(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권고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의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는 결정일 60일 전까지 도
Ⅳ. 課稅標準 (법 제187조)
지사(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
고 도지사(시장)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건축물?선박?항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기의 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가액은
③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나 등록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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