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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
(2) 구조지수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
여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지수를 정하여
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으며, 변
놓고 있는데, 구조의 재질이 가장 양호한 철
경결정된 시가표준액도 이를 고시하
골콘크리트조?통나무조는 자수를 120(1.2)으
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로 하고 구조의 재질이 가장 낮은 철파이
야 한다.
프조는 30(0.3)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 결정 방식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수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위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건
①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
물의 구조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②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③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94누7478).
④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
(3) 용도지수
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時價標準額 = 신축건물 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나누어 최고 130(1.3)에서 최하40(0.4)의 지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m²× 가감산율
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와 여인숙은 기준지수인 100(1.0)으
다. 결정요소별 내용
로 하고 호텔, 백화점 등을 최고지수인
135(1.35), 농업생산 시설인 축사, 농어가창
(1) 신축건물 기준가액
고 등은 최하지수인 40(0.4)을 적용한다.
2001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1m²당
이들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165,000원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향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
5% 범위내에서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
있으나 2001년1월1일 현재 상향하여 정한
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지방
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것으로 본다.
1m²당 16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도지수도 적용이 불합리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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