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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하는 균등상각법을 쓰고 있다.
예컨대, 철근콘크리트조 및 통나무조의
(4) 위치지수
내용연수는 60년, 최종년도 잔가율은 22%
위치지수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로 하고 매년 상각율은 0.013으로 정하여
건물의 가액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시가표
경과년수별 잔가율〔1-(0.013×경과년수)을
준액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하고 있다.
위치지수는 과세대상 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전년도 1m²당 개별 공시지가를 기
(6) 가감산특례
준으로 최고 130(1.3)에서 최하 80(0.8)까지
동일구조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26개 그룹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규모가 크던가 자동승강기 등 특수한 설비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
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그렇지 아니한
지 아니하며,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대해
건물보다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이고, 소규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모 건축물이나 농어가 등은 재산가치가
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거용건물 부속
낮을 것이므로 이와같이 상이한 재산가치
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를 시가표준액 산정시 반영하기 위하여 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치지수의 적용이
정율을 가산(8종)하기도 하고 감산(5종)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
기도 한다.
수가 최저 80(0.8) 최고 150(1.5)의 범위
예컨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자
내에서 위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동승강기 (200kg이하의 소형승강기는 제
있다.
외)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는 15%의 가
산율을 적용하고 빌딩자동차시설이 되어
(5) 경과 연수별 잔가율
있는 건물은 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오래되면 그 사용가치나 교환가
이와 반대로 주택의 차고는 50%의 감산
치가 감소되는데 이러한 재산가치의 감소
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지하실은 20%의 감
분을 시가표준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과
산율을 적용한다.
연수에 따라 일정액의 감가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가
있다. 건물의 내구연수는 개별 건물에 따라
산율이 적용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이 되어
각각 상이할 것이나 개개의 건물별로 정하
있는 건물이란 어느 정도의 자동화시설을
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건물구조
갖추었는 것을 말하는지가 주요 다툼의 대
를 8종으로 분류하여 내용연수를 10～60년
상이 되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으로 기간을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
자 한다.
물의 최종연도 잔가율을 10～22%까지 잔
그리고 특정건물(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일정액씩 감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율은 해당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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