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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최근 財産稅 관련 논의에 대한 小考
신 정 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지난 9.4 정부의 住宅市場 安定對策의
으로는 立法政策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의 과열이나
하나로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課標 現實
경기침체에 따라 不動産 價格安定 對策의
化 추진이 발표된 이후 財産稅에 대한 각
직접적 수단으로 保有課稅 强化 문제가 논
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의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는
이것은 그 동안 財産稅 부담의 地域間
것이라 하겠다.
衡平性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賦課基準
둘째, 토지와 건물을 합한 不動産時價를
의 時價轉換 方案,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基準으로 재산세액을 비교하여 制度의 適
대한 財産稅 重課稅 方案, 住宅에 대한 土
正性 및 合理性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
地?建物 統合課稅方案 등 각종 개선 의
절치 아니하다는 점이다.
견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에 있어 현행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地方稅法上 財産稅는 建築物만을 과세대
財産稅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국민들
상으로 하고 있고, 당해 건축물이 위치한
의 納稅에 관한 認識提高와 함께 지방자치
附屬土地에 대하여는 綜合土地稅를 과세
단체의 財政力 擴充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된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사실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나 오해의 소지가
모든 建築物의 실제 去來時勢를 객관적으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로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시가
한다.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첫째, 保有課稅 强化가 곧바로 不動産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만이
價格 安定對策은 아니라는 점이다.
거래되는 市場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
보유과세 강화는 不動産을 보유한 자에
라 수시로 등락하는 去來時價를 그때그때
대한 租稅負擔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현
록 해야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으로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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