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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입목 등기일 및 골프장등록일 : ’01. 10. 30
(갑설) :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식재한 임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이 과세대상인 입목이 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하며, 등기가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일
(골프장업 등록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일반과세함이 타당하나, 등기일과 지
목변경일이 같다면 사건의 선후를 따져볼 때 임목의 취득이 있은 즉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후에 입목의 등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
세함이 타당함.
(을설) :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납세의무와 ‘입목’의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같은
날에 동시에 성립되어 그 선후가 불명확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일반과세함이 타당함.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신설회원
제 골프장내 입목을 식재하여 지목변경일 전에 임목등기를 한 경우라면 당해 임목은
부동산과의 별개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이 된 경우라도 토지의 과세표
준에 포함하여 중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5. 산업단지 다른 용도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질 의】
우리청에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부족한 항만지원시설을 건설하여 산단내 석
유화학 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등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광양항석유화학부두축조공
사를 2002. 7. 8.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공사의 주요공종인 블럭제작(콘크리트제품)을 위한 소요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용 신축부지로 ○○석유
화학(주)에서 취득한 토지일부를 우리청에서 일정기간(15개월) 임시 블럭제작장으로 무상
사용하고자 ○○석유화학(주)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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