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이
전을 위한 지방세정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
고 실천가능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시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비과세?감면은 세수
참고문헌
기반의 잠식을 초래하고 납세자간의 형평
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
권강웅, ?축조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히 지방세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
1999)
정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은 것도
권강웅, ?지방세강론? (조세통람사, 1997)
현실이다.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열악한 지방재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정의 현실에서도 징수액의 10%를 상회하
행정자치부, ?지방세해설?(2001)
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잠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86 ～ 2001)
식, 전국적으로 대부분 일률적?일방적으로
문창수외, ?지방세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로 인한 자주재정권
개선방안? ((재)광주?전남발전연구
의 침해, 재정여건의 상이에 따른 자치단체
원, 1995)
간 불균형의 문제, 비과세?감면대상에 대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한 합리적인 관리체제의 미비를 현행 지방
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6)
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하
김대영,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비교해
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설? (?지방세?제18호, 199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노영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방향?
정책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방세가 가지
(?지방세?제38호, 1996)
는 본래의 기능인 지방자치재원의 조달과
오연천, ?지방세부문 정책과세의 성격과 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
계? (?지방세? 제29호, 1995)
되어질 수 있도록 감면대상의 축소와 자치
조진상,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득실분
단체의 자율권 확대, 조세지출예산제도나
석? (?지방세? 제19호, 1993)
일몰법과 같은 감면대상 관리의 체계화 등
김완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논
(?지방세? 제19호, 1993)
의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
－12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