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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설
상가건물임차보증금 보호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머리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11.1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의 제정취지는 그동안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일부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일시에 대폭 인상 당하거나 갑자기 임대
차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피해를 받았던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의 시행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
였다.
이번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도입목적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
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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