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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보증금 보호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해설
등이 아닌 적법한 권리에 기인한 이전만을 의미한다.
나.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
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권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
수하는 때를 말한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관
계가 변경될 때마다 항상 사업자등록신청을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항만 정정
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정정신
고란 사업장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상당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상당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보
증금상당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한다는 것이다.
먼저 보증금상당액은 『보증금＋월세(부가가치세 포함)×10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건물의 보증금상당액은 2억원(1억원＋100만원
×100)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금 액
1.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2.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4. 기타 지역
1억 4천만원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
<참고>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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