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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구 분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지역
아래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① 강화군, 옹진군
②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③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인천광역시
원당동
④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
여 '90.11.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⑤ 남동유치지역
① 의정부시
②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
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기 타
③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④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구리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
시, 과천시, 군포시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내용
가. 대항력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
다는 의미이다.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이다. 채권은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채권이 발생한 일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물권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데 이를 “채권의 상대성”이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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