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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2)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일정금액 이하의 임대차
① 적용대상
금액제한 없음
(서울 2억 4천만원, 수도권 1억 9천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9천만원)
ⅰ) 주택의 인도
ⅰ) 건물의 인도
② 확정일자의 요건
ⅱ) 주민등록 전입
ⅱ) 사업자등록신청
ⅲ) 확정일자
ⅲ) 확정일자
등기소, 동사무소,
③ 확정일자 받는 기관
세무서
법무법인, 공증인
Ⅲ.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대항력의 취득요건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
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항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대부분의 사
항을 부가가치세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의
사항이 그대로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의 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사
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말소 전까지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정정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사업자등록의 정정
신고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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