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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차보증금 보호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생각컨대 대항력 취득시기
및 존속에 관한 공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제3자에 대한 대항
력이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등기와
유사한 공시기능, 공적 장부상의 기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사항의 열람, 공시규정을 두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신청일
④ 사업자등록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⑤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 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의 도면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건물임대차에 관한 열람?제공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시행령에서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즉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장
이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신고사항?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항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열람사항을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사업자등록신청서도 이미 임대인?보증
금?월세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은 그
리 크지 않았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부분
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상가임대차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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