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국 세 해 설
정신고사유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변경사항의 정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인?보증
금?월세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정신고를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모든 경
우에 정정신고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납세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과거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정신고를 하되 그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재량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일 현재의 기존 임차인도 종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임대차관련 사항과 다른 것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한 때에는 반드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판단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요약
종 전
개 정
□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자가 세
는 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허가증
무서장에게 “도면”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함에 따라
등록 신청 필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
의 임차인은 건물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에게 “상호변경?법인의 대표자
□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내용에 관한 정
변경?사업의 종류 변경” 등의 사유가 있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한 정정신
? 시행령 개정(2002.10.28) 후 “임대인, 임대차
고 필요
목적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변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신
? 시행령 개정 당시 계속사업자도 과거 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차내용이 변경된 경우
에도 동일함
※ 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임차인의 선택
사항임
- 13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