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특별
기고
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유사한 기준을
衆稅로서 급격한 세금인상은 엄청난 租稅
만들어 개별건물의 거래시가를 조사한다고
抵抗 뿐만 아니라 租稅行政의 信賴性마저
하더라도 行政費用의 과다소요는 물론 그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調査內容의 客觀性?信賴性의 문제가 제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내년도 財産
기되어 오히려 조세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稅 課稅基準이 되는 建物課稅標準 마련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
는 모든 건축물을 일정기준에 따라 평가하
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
여 과세할 수 있는 평가모델로서「課稅時
회의 심의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價標準額」體系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거쳐 금년 12월중에 표준권고안을 지방자
데, 일반적으로 주택의 규모가 크고 호화스
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러울수록 그 효용가치?사용가치 및 교환
아울러 지금까지 각계로부터 제기된 財
가치가 높으므로 이에 상응한 세부담을 위
産稅制度 改善 의견을 기초로 향후 보다
해 稅率을 최저 0.3%에서 최고 7% 까지
바람직한 財産稅制度 改善의 틀을 마련하
의 超過 累進體系로 하고, 評價는 原價方
기 위하여 현재 조세전문기관에 연구용역
法을 취하고 있어「동일년도, 동일규모 주
을 의뢰해 놓고 있다.
택」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재산세액이 거
또한 지난해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의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時價가 반영된 건
셋째, 현행 財産稅 制度가 결코 완벽한
물유형별 複數의 標準建物 公示價格에 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비점을
별건물특성의 반영을 위한 比準率을 곱하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일시
여 개별 공시건물가격을 산정하는 公示建
에 財産稅를 몇 배씩 갑자기 높여 나가는
物價格制度(假稱)의 도입방안이 한 지방자
방법은 적정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치단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하겠다. 그 동안 保有稅에 대하여는 그 재
데,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가능성과
산적 가치에 상응한 과세로 세부담의 공평
타당성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
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去來
끝으로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고
課稅를 緩和하고 保有課稅를 대폭 强化해
새해의 업무구상을 가다듬어야 하는 이 시
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이에 대해 거
점에서 우리 地方稅擔當 公務員들은 납세
래세 완화에 따른 財源充當問題와 납세자
자들이 이해 공감할 수 있는 公平하고 合
설득문제 그리고 일반서민에 대한 稅負擔
理的인 稅政運營 體系를 구축하고 納稅者
轉嫁와 부동산 임대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
便宜를 위한 시책을 부단히 硏究開發해 나
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신중을 기
가면서 지방세 제도운영의 專門性?效率性
해야 한다는 2가지 주장이 병존해 왔다.
을 높여 나가는 데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
더구나 財産稅는 1,200만명이 넘는 납세
야 할 것이다.
자에게 전국 동시적으로 매년 부과되는 大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