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4페이지

특 집
지방세 가산세제도의 개선과제
지방세 가산세제도의 입법론적 고찰
송 쌍 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Ⅰ. 서 설
에는 아직도 이들 두 개념을 분리하지 않
는 예가 남아있기도 하다(지방세법―이하
지법 ― 121, 151 등 참조).
현행 조세법규는
가산세 라는 용어와
그렇지만 가산세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관련하여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비교적 근자에 와서, 납세의무자의 자율과
그러한 조문 수도 많은 편이지만, 그 내용
세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신고주의의 입법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가산세 관계조항
적 채택과 더불어 문제되었음을 주의하여
은 조세법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 늘
야 한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 스스로에 의
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그러는 가운데
한 신고?납부를 사전적으로 요구하지 않
내용면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으면서 사후적으로 가산세라는 이름의 제
이를테면 부과권이 징수권 속에 매몰된
재를 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
것으로 이해되던 초창기에는 부과개념에
1)
문이다.
관한 가산세와 징수개념에 관한 가산세를
조세법규 중에는 가산세와 비슷한 용어
분리하지 않았지만, 납세신고와 자진납부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신고
1)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
로 원초적으로 납세고지서만이 발부되는 것이
한 가산세를 별개의 것으로 제도화할 수
며, 여기에서는 가산금의 부과만이 있게 마련
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의 지방세법
이다.
－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