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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 가산세제도의 개선과제
인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있다(국세징수
의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또한 조세형벌
법―이하
징법 ― 21, 22 및 지법 27,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조세
관세법 41 참조). 이것은 신고주의의 사고
제재를 논의함에 있어 가산금이나 조세형
가 형성되지 못하고 과세권자(정부)만이 조
벌을 가산세개념에 대비하여 복잡스러이
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
논의할 필요성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던 부과주의의 원칙 아래에서도 입법화되
글에서도 가산금이나 조세형벌에 관하여
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개념에 관하여 현재
가산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
내국세의 경우에는 겨우 두 조문이 있을
에서만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4)
따름이고, 관세와 지방세의 경우에는 한 조
요컨대 가산세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상
문씩 뿐이 없지만, 정부에 의하여 납세고지
황 아래에서 대단한 중요성이 있는 사안이
서가 발부되는 모든 경우에 징수되는 성질
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복잡성만이 아니라
의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는 엄청나게 넓은
모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
2)
편이다.
히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제도가 새삼
이상의 가산세나 가산금은 모두 제재적
스러운 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경향마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조세에 관련되
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는 제재의 예로서는 이들 두 가지 외에도
지 가산세에 관한 한 실정법 관계조항의
조세벌로서의 벌금?과료 및 징역형이라는
단순해설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에 관한 분
것들이 있다. 이들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
류론이나 입법개정론이 전개된 예가 없었
하는 내용이므로 이른바 조세형벌의 범주
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서로
에 속한다. 이러한 조세형벌은 위의 가산금
비교되는 여러 논자들의 주장 내지 논리를
과 비슷하여 조세범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대비시키는 본격적인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내국세와 지방
전제하면서 필자 나름대로의 분류론이나
세 중의 거의 모든 세목에 관련지워 과하
입법개정론을 하나의 시론으로 개진하고자
3)
여질 수 있다.
한다.
이상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바는
가산금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단조롭고 논
2) 조세가 아닌 공과금의 경우에도 가산금은 대개
부과된다. 그 근거는 당해 공과금을 규정하는
4) 그렇다고 해서 가산금이나 조세형벌에 관하여
법률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규정을 준용하기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때문이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아니다. 즉 이들에 관하여 독립적인 논의를 거
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3) 관세의 경우에는 조세형벌을 관세법이 따로 규
쳐 입법개정론 등을 전개하는 것은 또다른 차
정한다(관세법 270 이하 참조).
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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