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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심사결정례
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
차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정
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도 지난 후에야 이들 점포를 모두 명도받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새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
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 없이 기
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
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사업으로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지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
않을 수 없다.
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수
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549호
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등 참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기 전의것)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6개의 점포 중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5개의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
고 할 수 없다.
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각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
않는다.
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
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었으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
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니한 1개의 점포부분에 대하여도 타에 2년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간 새로이 임대한 점, 그리하여 기존 임대
한다.
2. 2001두103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원고, 상고인】재단법인 ○○장학회
○○광역시 ○○구 ○○동 47-3
대표자 이사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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