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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고, 피상고인】○○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
담당변호사 진○○, 이○○, 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누696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
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
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
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
같이 판단하였다.
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
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
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
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
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에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
규정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하여 보면,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
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
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일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
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규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
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
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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