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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심사결정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
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
상고이유는 요컨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
것과 달리 이를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
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에도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
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
절하지 않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표보면, 이러한 원심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
아니한다.
원 1995.4.14. 선고 94누12081 판결 등 참
조),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
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항, 제29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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