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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권 강 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Ⅰ. 머리말
은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
의 안정적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IMF 지원체제하의 어려웠던 우리경제도
둘째,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그 간의 기업 구조조정?수출회복 등에 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식의 도입등
입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년부터는 본
을 통한 납세자와 함께하는 시책을 발굴?
격적인 경기의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는 가
보급하고 셋째, 지방세정 운영 System의
운데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도 부동산 시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추
장 등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지방세
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 점진적으로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상황은 여전히 호전되
지 못함에 따른 체납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Ⅱ. 지방세정의 나아갈 방향
지방세수 측면에서 그리 밝지 아니한 실정
이다.
1.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충
그리고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
여 납세자인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
가. 지방세수 확충의 기본방향
어 과세의 투명성?합리성 및 다양한 납세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구는 더 늘어날
세 예산액은 24조 9,032억원(지방교육재정
전망이며 Cyber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
에 이전될 지방교육세 3조 2,773억원을 포
넷 사용의 상용화 및 전자금융 및 상거래
함)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6.1%가 증가한
의 보편화 현상으로 이를 활용한 전자세정
규모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목표액을
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건축물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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