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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설
국세기본법 해설
- 납세의무의 성립?확장?소멸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국세기본법의 의의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
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
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법에서는 기간과 기한에 관한 사항, 서류의 송달 및 인격에 관한 사항, 국세부과와 세
법적용에 관한 사항,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세법적용과 과세행
정에 관한 사항, 국세환급과 관련한 사항,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장과 소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여타 내국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타세법이 우선되도록 특례규
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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