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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해설
2. 기간과 기한
가. 기간의 계산
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
도록 되어 있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
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이며, 기간을
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歷)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월 또는 년의 처음부터 기
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하되,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
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나. 기한의 계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국세기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가 정전, 프
로그램오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
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
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통상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
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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