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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다.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천재?지변등 기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신
고?신청?청구?기타 서류제출?통지?납부?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의 연장사유는 다음과 같다.
ⅰ) 납세자가 천재지변을 당한 때
ⅱ)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ⅲ)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ⅳ)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
는 징수에 한한다)
ⅴ)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함) 및 체
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ⅵ)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2) 기한연장의 신청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ⅰ)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ⅱ)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ⅲ)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3) 기한연장의 승인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기한의 연장승인으로 변경된 기한 및 기한연장 승인 사유를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전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일시에 기한연장을 승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한 연장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및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
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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