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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표 1> 통일 이후(1995) 독일의 공동세 배분비율
(단위: %)
구 분
연 방
시?읍?면
소득세
42.5
42.5
15.0
100.0
법인세
50.0
50.0
100.0
부가가치세
56.0
44.0
100.0
영업세
5.2
16.3
78.5
100.0
자료 : 이필우, 김동건, 김수근외 3명, ?주요국의 재정개혁?, 한국재정연구회, 1998. 245 쪽.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그 배분기준
연차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증가시켜 지방
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
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조정제
공동세 중에서 그 배분비율이 정치적으로
도의 강화를 통한 재원의 재배분이 가장
좌우되며, 연방간 재정조정법 및 시?군?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구 재정개혁법에 의존하는 부가가치세와
최근에는 세입(稅入)집권화 주장이 등장
영업세의 경우에 한해 수정 조치를 도입하
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지방세 공히 국가
였다.
가 징수한 후 지방재정지원제도를 통하여
특히 독일은 통일전 공동세 중 총부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즉
치세(매상세) 수입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
세입의 집권화와 세출의 분권화가 불가피
부의 배분비율이 65 : 35 였으나, 1994년도
하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① 지방자치단
에는 그 비율이 63 : 37로, 그리고 1995년
체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세무행정이 전문
도 이후에는 공동세 중 총부가가치세(매상
화되어 있어 훨씬 능률적이므로 징세행정
세) 수입의 배분 비율을 연방정부 56% 그
은 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리고 주정부는 44%를 배분받게끔 조정함
하다는 것과, ② 세원편재가 심각한 경우에
으로써 결국은 주정부(지방정부)에 유리한
는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입업무
배분을 함으로써 이는 지방정부간 수평적
관리를 국가가 담당(예: 프랑스, 독일,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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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을 평이하게 했다고 평가된다.
덴, 핀란드, 대만 등)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상과 같은 독일의 재정통합법에 의한
우리나라도 국세의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
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공동세
로 이양할 여지가 있다.
제도의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부 국세의
점이 매우 크다.
세목을 지방세 세목으로 이양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지방교부세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교부세제도를 확
재원을 독일의 공동세 재원과 비슷한 재원
대?개선하여 독일의 공동세와 같은 취지
배분 개념으로 생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로 운영함이 더 바람직한 현실적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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