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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개정 지방세 과세표준 해설
<적용요령>
종 2.3% 인상
○ 철탑높이는 철골구조물의 최하단부터
- 동결 : 19종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산림목 13종, 유실수(1) 3종, 유실수(2)
○ 공용화용 철탑의 기준과표는 철탑형
3종
의 2배로 한다
3. 시?도 자율조정 대상 물건별 시가
<과표산출방법>
표준액 조정기준내용 : 6종
시가표준액 = {철탑과표(기준높이)
+ 1m 증가시 과표} × 잔가율
과세대상물건중 전국적인 균형조정을 할
수가 없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과세
※ 잔가율 = 1 - (경과년수×0.03)
권자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고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과세대상물건
(예시) 1998년도 시설한 무선통신기지국
의 실정에 맞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정토
용 철탑(16m)의 2002년 과표는?
록 조정기준을 권고한 것이다.
? 감가율：0.03 × 4 = 0.12
? 잔가율：1－(0.03×4년)＝0.88
1) 어업권?광업권?지하자원
? 기준과표：3,848,000원
? 2002년도 과세표준액 : (3,848,000원
○ 어업권?광업권 : 시장?군수 ?구청
+ 535,000) × 0.88 = 3,857,040원
장이 수시 시가조사 결정
○ 지하자원 : 시?도간 가격편차로 인
5) 입목
하여 전국 균형조정이 어려우므로
시?도별로 자체 조사가격으로 결정
입목의 경우, 국내 목재(갱목 등) 수급저
조와 수입원목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하
2)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
고, 농림업?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회원권
그 동안 계속하여 동결해 왔으나, 2002년
도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전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년도 가액대비 소폭 인상 조정하거나 동결
권은 지역에 따라 거래시가가 각각 상이하
한 것이다.
게 형성되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그 거래사
<조정기준>
례를 감안하여 적기에 조정하도록 하되 서
- 신규 : 2종(산림목 1종, 유실수 1종)
울 소재 회원권거래소의 실거래가와 시?도
- 인상 : 14종(평균 2.0% 인상)
조사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
?산림목 4종 2.0% 인상, 유실수(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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