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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IT활용방안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IT 활용현황 및 발전과제
황 욱 선
충청대학교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조세분야에서는 1997년 1월 6일 국세통
합시스템(Tax
Intergrated
System
TIS), 2000년 5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
현재 정보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필수요건이다.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이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활용
(KRNIC)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인터
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의 질적인 향상
넷 사용자수는 2,438만명으로 국민전체의
을 도모하고 있다. 조세 정보시스템은 이전
56.6%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
의 조세행정 정보화 필요성에 의하여 개발
용인구가 5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되었으며 그 유용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포함하여 미국과 북유럽의 몇 나라에 불과
구축된 것이다. 이제는 그 유용성을 분석할
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은 대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분의 국민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
국세통합시스템과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
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정
템이 활용되기 이전에도 조세정보시스템은
보기술은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느냐 없
존재하였다. 하지만 OCR카드에 의한 입?
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적으
출력, 워드프로세스에 의한 고지서 출력 등
로 잘 활용되고 있는 지가 중요한 것이다.
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
조세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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