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4페이지

질의와 회신
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이
후 등기이전에 기부채납이 결정된 경우라면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예정지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
여 과오납이 된 경우로서 등록세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과오납에 대
한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1. 본 법인은○○ 디지털 정보 통신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2001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학원 설립허가를 받았음.
2. 본 법인의 이사 김○○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동 386소재의 대
지 330㎡, 위 지상 건물 285.6㎡를 본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무상 출연하여
2001년 12월 18일 본 법인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3. 그러나, 상기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
된바, 상기 부동산 평가 상당액(약 6억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자 2002년 5월 2일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승인 신청을 하였음.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2년 5월 17일 상기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
5.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금액에 대한 공동 예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2년 6월 21일 교부 받음.
6.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예치한 402백만원과 대체금액 600백만을 합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공동 예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전자원부장관에게 보
고함.
이상과 같이 김○○ 소유의 부동산을 교육용 목적으로 무상 출연하여 △△학원으로 소
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현금으로 대체 출
연하여 다시 원 소유자인 김○○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에 의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및 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질의
－10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