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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 부과?징수제도의 IT활용 방안
운 정보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지
국세통합시스템(TIS)은 세원의 생성에서
만 다양한 질적인 정보의 유용성은 부족하
부터 소멸까지의 변동사항이 체계적으로
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조
전산 관리됨으로써 세금의 신고?조사사항
세정보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등 기초자료 입력만으로 각종 보고서를 자
조세정보시스템이 시행 된지 수년에 불
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대국민 서비
과하다. 특히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이 실
스 수준이 one stop service 체계로 전환
행 된지는 2년에 불과하다. 시스템을 디자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세원정보 관리
인하고 개발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는
시스템이 세목별 자료처리 시스템(과세정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다. 지방세인
보의 사업장별 세목별 별도관리)에서 세목
터넷납부시스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효
기능 통합관리 시스템(인별통합관리시스템)
율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
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즉 종
한 대책이 필요한 지를 분석할 필요가 존
전의 소득세, 법인세, 재산제세, 부가가치세
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세
및 기타세목을 세목별로 징수하였던 것을
정보화 현황과 비교해 가면서 실태를 분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및 기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활용하는데 있어서
타세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세금관리, 신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관리, 조사관리, 자료관리 및 징수관리의
나 활용측면에서 보완해야할 내용들을 파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써 세목과 기능간의 연계활용과 인별?기
업별 과세정보의 다각적 활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세목별 징수관리시
II. 정보기술 활용과 조세 행정
스템이 세목을 통합하여 세적, 신고, 조사,
변화
자료, 징수관리의 5개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 조세정보화 도입 현황
국세통합시스템의 개통으로 국세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 국세통합시스템(TIS)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과세자료가 국세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1967년부터 5기로
청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인별?기업별 과
나누어 시작되었다. 실질적인 조세행정의
세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산화는 제5기의 국세통합시스템을 도입
3-4년간 축적된 자료는 조세정책을 입안하
한 1997년 1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
는 데에 귀중한 연구자료로써 이용될 것이
전단계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며,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탈세 및
컴퓨터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자료의 입력 및
소득금액의 축소보고 등 각종 세무부조리
처리를 시행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 근원을 일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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