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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마나시현의 河口湖町 등의 낚시세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야마나시현 河口湖町은 호수에서 낚시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
하는 자에게 법정외 목적세로 낚시세를 신
부의 예산배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설하였다.
되고, 지방교부세의 증액 문제와 함께 지방
그 내용은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자에게
세의 확충을 위한 논의도 커지기 시작하였
1인 1일 200엔의 낚시세를 징수하여 호수
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한 논의는 지역주민
주변의 주차장, 공중변소, 도로 등의 환경
의 부담증가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전 및 환경보호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이다.
주민의 부담증가를 가져오는 세수증대 문
이러한 낚시세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제는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부담금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이 매우 소극적이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서의 정통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연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중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앙정부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다. 그러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세원개발에는 다소 적
Ⅲ. 우리나라의 法定外稅 導入의
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必要性
도 지방이 자체적인 세수증대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아니하는 입장
1. 법정외세 도입 필요성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
우리나라도 1961년이후에 중단되었던 지
니하는 신세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됨에
방자치제도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따라 법정외세 도입의 필요성이 일부에서
발족하고, 1995년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
제기되고 있다.
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
정확보 문제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개발 논의
지방자치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각계에
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는 지방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재
신세원 개발대상으로 주장하거나 논의하고
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지방세원화하여 지
것들이 있다.
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
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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