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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표 1> 취득세 중과대상 및 일반과세 대상 구분
과세대상 공사비(과세표준)
중과대상
일반과세대상
지목변경 비용
구분등록대상 토지부분
구분등록 제외 토지부분
건축물 공사비용
구분등록대상 건축물부분
구분등록 제외분
※ 과세대상 공사비 = 총공사비 - 과세제외 공사비
다. 세목별 중과세 및 일반과세 범위
를 산출한 후
다음으로, 과세대상 공사비를 지목변경에
(1) 취득세
소요된 비용과 건축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으로 구분하고
(가) 취득세 과세표준 구분
세번째로, 위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중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구분등록 대상 토지부분은 중과세 대상으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로 하고, 구분등록에서 제외된 토지부분은
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등록
일반과세 대상으로 한다.
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네 번째로, 위 건축물 공사에 소요된 비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골프장은 그 규모가
용 중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부분은 중과
방대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장기간
세 대상으로 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이루어지므로
된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으로 한다.
중과세 대상 과세표준과 일반과세 대상 과
위에서 설명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일
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 하는데 어려움을
반과세 대상을 구분하여 도식화하면 <표
겪게 된다.
1>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 취득세 과세표준구분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 골프장용 토지
먼저, 총공사비에서 과세제외 공사비를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
공제하여 과세대상 공사비(전체 과세표준)
내에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 사 례>
승계골프장과 과점주주의 판단(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9, 2001.2.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존의 골프장을 1999.1.1 이후에 승계취득하면서 당
해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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