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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
납부하게 된다.
(다)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비 등 간
위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 취득 해당여부
토지가 골프장용 토지가 되면 그 토지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므로써 그
취득세 중과세율(10%) 토지가 되므로, 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법
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제105조⑤)하게 되며 이때 취득세 과세표
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영 제86조의3).
제111조③)이 되는데, 여기서 증가한 가액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실제 적용할 중과
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세율은 당초 토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
(일반세율 2%)는공제 하여야 하므로 8%
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10%-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
이 된다. 다만,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부 하게된다.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이 때 유의할 점은, 토지를 취득한 후 5
에는 그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년 이내에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골프장용
(영 제82조).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
따라서 전?답?임야 등 토지를 취득 후
세 대상이 되므로(법 제112조의2) 토지를
체육용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을 변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골프장용 토
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취득세 중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에 해당하게 되어 취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다.
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간주
그리고 19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골
취득으로 보게되는 시기는 골프장용 토지
프장 개장일(개장일 전에 체육시설의설
가 되는 때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골프장
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을 한 경
조성에 들인 비용이 되고 중과세율(10%)이
우에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
적용된다.
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는
예컨대,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
시범라운딩을 하는 날을 개장일로 보는 등
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
개장일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1998년
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
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개장일」을
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록을 하는 때」로 변경하였으므로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
1999년 1월 1일 부터는 시범라운딩 등을
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
하였을 경우에는 아직 중과세 대상에 해당
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
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므로써
의 등록을 하는 때 골프장으로서 중과세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목공사는 물론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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