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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 사 례>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범위(대법원 1998.6.26, 96누 12634)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서, 골프장 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
원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 즉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
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
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서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또한 이들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
(2)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 취득되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다고 인
정되는 시점(대법원 1993.6.8, 92누 18818)
당초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
상인 간주 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공사와 골프장 조성공사 등만으로
는 부족하고 골프코스간의 작업도로, 골프장에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의 포장공사 등 골프장
개선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 할 수 있
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야 한다.
(3)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평가 가능여부
(대법원 1993.6.8, 92누 18818)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구축
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
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
(10%)이 적용된다(대법원 2001. 7. 27 99
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두 9919, 서울고등법원 1999. 8. 12. 96구
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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