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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별
형질변경, 조경작업 등은 골프장용 토지의
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고, 그
지목변경(간주취득) 비용으로서 취득세 중
가액 또한 토지에 대한 유익비가 될 수 없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 취득시기는 사실
으므로 그 입목의 가액을 토지의 지목변경
상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이 되겠으나, 사
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실상 골프장용 토지가 된 날을 알 수 없는
수 없어,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
경우에는 등록일이 된다고 하겠다.
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
① 입목계정의 중과세 대상 해당여부
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중과세율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입목을 구입하
을 적용함은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 요구되
고 이들 토지에 식재한 비용은 골프장의
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합치하지 아니한 확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경 공사비로서
대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골프장 조성(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9.3, 97누 2245) 할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
할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을 위하여 골프장용 토지에 식재된 입목이
이전에 들인 입목이식 및 조경작업비용은
라 할지라도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
간주취득 비용으로 과세표준이 되고 또한
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으로서의 입목에 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당될 경우에는 그 입목의 가액은 골프장용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지목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소
된 후 추가로 개별입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에 해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비용으
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
당되지 않게 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1.
3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서 취득세 일
1. 16. 98두 6876, 서울고등법원 1998. 2.
반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7. 96구 18115).
② 대체농지조성비 및 측량관리비의 과
그리고 골프장의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세대상 해당여부
용 토지에 식재된 입목이 입목에관한법률
개업비계정 중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인
제2조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토지를 다른 용도(골프장용)로 전용하고자
<사 례>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7.27, 99두 9919)
골프장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등록대상으로서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
해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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