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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1993.
단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폐수처리시설을
12. 9 도세13421-1072)(내무부 지방세심
구성하고 있는 각종 개별시설들이 지방세
사98-158, 1998. 3.25)
법 시행령 제75조의 2 및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예:전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실?펌프실 등은 건물, 정화된 물을 배수
판단
하는 시설은 급배수시설)하여야 하며 다만,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은 지방세
폐수의 집수?정화를 위한 탱크시설은 과
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규정한 급배수시설
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구 내
로서 구축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무부 세정22670-445, 1986.1.16) 동지: 세
것이나, 폐수를 집수?정화시키는 정화조는
정22670-3608 (1986. 3. 28)
수조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
또한, 폐기물최종시설(매립장)은 폐기물
도세13421-1072, 1993.12.9)
관리법 시설기준에 따라 터파기 기초공사?
시설공사(옹벽 및 제방 등, 침출수?가스처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리시설 등)를 하는 바, 폐기물처리 중인 현
판단
재 시점에서 폐기물최종시설 설치비용을
정화조 및 조경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지 여부
제75조의 2에서 정한 구축물에 해당되지
를 검토하면 (제1견해)와 같이 보게되면
않으나 정화조 설치비가 건축물의 취득 전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에 공사비에 포함되었다면 과세대상이 되
(아래 ②시점)이며 임야 등에서 매립장으로
고, 지목변경을 수반한 조경공사비는 과세
지목변경이 된 경우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
대상이 되며,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배출시
체의 비용에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이 포함
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정
되어야 한다. (제2견해)와 같이 보게되면
한 급배수시설로서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나 폐수를 집수, 정화시키기
(아래 ③시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침출수
위한 탱크시설은 동 규정에서 정한 수조에
처리?가스배제시설, 침출수이송관로 등)은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
별도의 구조물이므로 지목변경 비용에 포
도세22670-1363, 1990.5.4)
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목변경의 시기는 지방세
[사례] 폐수처리시설의 범위와 과세대상
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
판단
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폐수처리시설은 각기 다른 형태와 기능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 지닌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시설이므로 획일적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
에는 공부상 지목 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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