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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사업계획 터파기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및 매립 사후 사후관리
승인 공사 설치공사 사용개시 종료 관리 종료
↑ ↑ ↑ ↑
① ② ③ ④
현재상황
보며 지적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토지
지방세 심사 제2001-5, 2001. 1. 30), 상기
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공부정리를 그 이동
폐기물처리시설물 설치공사 과정을 살펴볼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
때, 그 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야상태의
경우 이동사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
토지를 취득 후 터파기 공사를 하고 침출
하는 때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
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지반보강공사 및
등이 준공된 때에 그 사유가 완성된 것으
침출수 유출방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하고 있는 바, 그때를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사실상 임야에
< 업무흐름 >
서 다른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법 제26조①)→
나,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관계기관 사업승인(법 제26조②)→폐기물처
을 설치 후 계속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하
리시설 설치공사(법 제30조①)→설치검사 및
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적합 판정(법 제30조의2①)→폐기물처리 개
시신고(법 제30조④)→폐기물처리 영업실시
한 후 계속 매립하고 매립 종료 후에 복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사후관리 실시
를 하고 사후관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다.
(법 제47조②)→사후관리 종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시점에서
별도의「구조물」로서 설치한 그 시점에서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폐기물
는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이 아니므로 취득
관리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
세를 과세할 수 없고, 지목변경이 된 시점
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에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과세
【별표7】에 규정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
시설은 구조물로서 사용검사를 지방환경관
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서의 장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이는 토지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와는 별개의 구조물로서 지방세법령상의
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변
과세대상인 시설물(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지
의2 참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행자부
목 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하고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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