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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는 비용에 포함되지만 임시사용승인일이후
[사례] 공사분담금의 과세표준에 포함여
에 추가공사의 원인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부 판단
추가공사가 지방세법령상의 개수에 해당되
공급시설로부터 건물까지 인입하는데 소
지 아니한다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만
요된 급수공사설비료, 지역난방공사비분담
약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당
금, 전기공사분담금을 법인장부상에 건물의
해 건물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에 1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번 취득되었고 또다시 사용승인서교부일에
대한 시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으로 1개의
공사비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이상, 취득의
물건에 2회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
[사례] 취득세과세표준의 범위
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이 사건 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
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
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가액
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같은 취
은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4155, 1996. 1. 26)할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것이다.(지방세심사2001-252, 2001. 5. 28)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침] 건축물 신축취득시 취득세 과세범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 취득시기(준공일
위(행자부세정13407-399, 2002. 4. 30)
등)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의 취득을 위하
1.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
범위
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일까지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과
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말하는 것임(지방
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
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우라면 그 이후의 준공시까지의 공사비는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일
당해 공사비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
[사용승인서교부일(건물준공일)]까지 당해
일이내에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함(행자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세정13407-399, 2002. 4. 30)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건축물 신축시 과세표준
(1)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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