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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① 시설물 본체만을 설치
교체
수선하
는 경우(예:보일러 본체만을 설치하는 경우)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
이 경우에는 보일러시설을 새로이 설치
앙조절식에 한한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개수에 해
5. 부착된 금고
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부수시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설물 설치
교체
수선에 따른 전체비용이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②시설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을 같이 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교체
수선하는경우(예:보일러와 배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런데 종전에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
보일러시설과 배관시설은 주물과 종물관
비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
계로서 보일러시설공사를 함께한 경우에는
였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부수시설물을 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
물과는 별개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세의무가 있으며 부수시설물 및 부착된 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수시설물
설의 설치
교체
수선에 필요한 전체비용
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해
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건물의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증대된 것이
③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부
므로 그 가치를 과세하기 위하여 취득의제
착물만 교체하는 경우(예:배관시설만을 설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하는 경우)
부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는 개
보일러시설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수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
교체 수선,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
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
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외되는 것이다.
것이다.
건축물 준공이후 개수를 한 경우 지방세
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례] 난방용 보일러교체의 과세대상여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에 의
부 판단
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
취득세과세대상인 난방용보일러는 보일
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개수에 소
러 기계자체와 난방용 배관설비 등이 결합
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수후 30
한 것을 말하며 난방용보일러의 시가표준
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액에는 보일러본체 및 난방용 배관설비 등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에 난방용보일러 등
을 그대로 둔 채 보일러 본체 등을 교체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세표준등을 살
것은 건축물인 난방용보일러를 개수한 것
펴보면 다음과 같다.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난방용보일러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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